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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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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민주
2
융평
1
산경
1
문수
1
기세
1
공신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2. 판례 목록 (6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301941 판결
  [공유물분할]〈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61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6년
2012년
2011년
22. 서울고법 2011. 5. 19. 선고 2010나204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7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8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다79480 판결
  [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][공2008하,1288]
  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07년
30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6다6789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7.3.15.(270),43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34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다601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6.15.(180),123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다59337 판결
  [추심금][공2003.6.1.(179),1154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2003. 2. 26. 선고 2000다42786 판결
  [신주발행무효확인][공2003.4.15.(176),897]
   신주발행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1년
1999년
39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19325 판결
  [회장당선확인][공1999.7.15.(86),1358]
   회장당선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40. 대법원 1998. 2. 19.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종중대표자확인][집46(1)민,107;공1998.3.15.(54),765]
   종중대표자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42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다312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.15.(50),22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4057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11.15.(46),340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44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다2522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4.15.(32),10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46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157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5.11.15.(1004),35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48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2520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2.5.1.(919),127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49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다99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9(4)민,63;공1991.12.1.(910),280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50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다카258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4)민,136;공1991.2.1.(889),44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52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누4765 판결
  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][집37(4)특,327;공1990.1.1(863),60]
 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  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6년
1984년
54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다카2065 판결
  [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2(3)민,184;공1984.9.15.(736)1433]
  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56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원총회결의무효][집31(2)민,43;공1983.5.15.(704),745]
   사원총회결의무효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9년
57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6다1829 판결
  [활석등채취금지][집27(3)민,205;공1980.2.1.(625),12413]
   활석등채취금지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1976년
1975년
60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5다76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3(2)민,58;공1975.6.15.(514),8439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

1974년
61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4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2(3)민,134;공1975.1.15.(504),82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69년
62. 대법원 1969. 11. 20. 자 69사11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집17(4)민,025]
  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   민사소송법

1968년
63. 대법원 1968. 12. 17. 선고 68다1629 판결
  [진입금지가처분에대한이의][집16(3)민,292]
   진입금지가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1965년
66. 대법원 1965. 9. 7. 선고 65사19 판결
  [합자회사회복등기·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13(2)민,142]
   합자회사회복등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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